2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고양이보호협회는 제1차, 제2차 계획과 마찬가지로 간담회에 참석하여 불법 번식장 폐쇄와 길고양이 인식 개선, 실효성 높은 TNR 매뉴얼,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였고,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이를 수렴하고 개선하고자 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은 동물 '보호'에서 적극적 '복지'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학대와 유기를 예방하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돌봄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 동물복지 안전망 강화, 인프라 확충, 반려문화 확산, 동물영업‧의료 체계 개선 및 연관산업 육성이라는 4가지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동물 학대자가 다시 동물을 반려할 수 없는 '사육금지제도' 도입과 공공장소 외 동물 병원, 호텔, 주택에 방치하고 연락두절된 사례까지 유기로 판단하는 유기 범위의 확대, 그리고 강화된 처벌입니다. 또한 반려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꼭 필요한, 입양 전 교육 의무화와 초중고 학교 교육, 지자체 등 현장 교육 확대를 언급하며 학대와 유기를 사전 예방하고자 한 노력도 엿보입니다. 본 과제들이 형식상의 항목이 아닌 실제 효력을 가지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 방안을 제시하는 날까지 학대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물복지 안전망 강화 계획의 '길고양이 복지 개선' 과제에선 크게 주기적인 실태조사, 집중 중성화, 중성화 후 관리 실시, 길고양이 올바른 돌봄 홍보, 길고양이 관련 민원 인력 보완이 제시되었습니다. 전국 길고양이 개체 수 및 분포, 중성화 사업 효과성 평가 등을 위한 주기적 조사를 추진하며 기존 조사 대상인 7대 특·광역시 외 경기도 등 신규 지역도 포함합니다. 또한 길고양이가 밀집한 특정 지역 중심으로 지역사회 협력 하 단기간에 20마리 이상의 집중 수술 추진하고 이에 따른 집중 중성화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합니다. 단순한 권장이나 안내에 그치지 않고, 대상 고양이의 '생명'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보다 진중한 차원의 사항들이 포함되기를 바라며 지역 캣돌보미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기대합니다. 

민간단체·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중성화 수술 후 동물 병원 외 별도 공간에서 회복 등 후 처치를 체계적 실시하며 자묘가 있는 경우 함께 보호하다 어미의 처치가 끝난 후 함께 방사를 하거나 별도 입양 추진합니다. 그동안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어 발생했던 수많은 안타까운 사례들을 떠올리면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간만 채우는 식이 아닌 해당 고양이의 묘권이 보장되며 올바른 케어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겨울철 등 취약시기 길고양이 안전사고 방지 및 올바른 보호방법에 대한 홍보를 매년 정례화하고 길고양이 관련 민원·정책 등을 집중 관리하도록 농식품부 인력 보완 추진합니다. 실제로 협회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문의가 길고양이 돌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인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길고양이에 관심이 없는 이웃들까지도 기본적인 이해와 인식을 갖출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제3차 계획이 실질적인 변화로, 그리고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고양이보호협회는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목소리 낼 것입니다. '현실성 없는 수많은 불가능'은 꾸준한 행동과 강한 의지 앞에서는 끝내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길고양이의 복지와 보호를 위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후원자분들과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며  앞으로도 길고양이와 공존하는 세상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